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08-01 | 17452 |
| 16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7-17 | 22533 |
| 160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24 | 23937 |
| 160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24 | 19408 |
| 160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19 | 19177 |
| 160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실손의료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18 | 13404 |
| 159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6-10 | 12524 |
| 159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6-10 | 11661 |
| 159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05-20 | 10913 |
| 159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05-07 | 1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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