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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57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의결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4 16503
155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3 16365
15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붙임1)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7 16791
15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의결서 정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2 16140
1553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1]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1 17199
1552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의결서-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30 12381
15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의결서-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실효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30 6784
15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의결서)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23 3888
1549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1]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1-21 3455
15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02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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