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9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 |
- | 2007-07-31 | 8970 |
| 9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 |
- | 2007-07-31 | 11441 |
| 9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 |
- | 2007-07-31 | 10856 |
| 9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 |
- | 2007-07-31 | 8957 |
| 9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 |
- | 2007-07-31 | 9074 |
| 9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 |
- | 2007-07-31 | 9281 |
| 8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 |
- | 2007-07-31 | 9566 |
| 8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 |
- | 2007-07-31 | 11245 |
| 8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 |
- | 2007-07-31 | 9083 |
| 8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 |
- | 2007-07-31 | 1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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