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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28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특혜요인 개선(3)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18 2379
1427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주택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18 1703
1426 고충 제도개선권고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의결서) 여권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06-16 1458
14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의결서)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0-06-08 2414
1424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권고문)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0-06-03 1957
14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붙임) 제도개선 의결서(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0-06-02 1638
1422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의결서(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01 1977
1421 부패 제도개선권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의결서(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5-22 2072
142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붙임1)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_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5-22 1604
1419 부패 제도개선권고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홈페이지 등재).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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