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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07-03)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의견[2].hwp - 2007-07-31 10069
8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07-02)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2].hwp - 2007-07-31 8190
86 고충 제도개선권고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07-08)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2].hwp - 2007-07-31 8958
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883
84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07-22)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3].hwp - 2007-07-31 7453
8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07-19)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3].hwp - 2007-07-31 7456
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748
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07-40)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3].hwp - 2007-07-31 7311
80 고충 제도개선권고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07-26)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3].hwp - 2007-07-31 8832
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07-25)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3].hwp - 2007-07-31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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