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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0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07-35)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3].hwp - 2007-07-31 7594
107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07-3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3].hwp - 2007-07-31 6730
106 고충 제도개선권고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07-23)손실보상 계약서 개선[3].hwp - 2007-07-31 8103
1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721
1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07-27)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3].hwp - 2007-07-31 8894
10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07-20)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3].hwp - 2007-07-31 7651
1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07-18)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3].hwp - 2007-07-31 9241
1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671
100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07-06)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4].hwp - 2007-07-31 7164
99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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