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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99-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2].hwp - 2007-08-17 7696
15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99-2)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2].hwp - 2007-08-17 12859
1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99-5)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해위에 관한 조례 제정[2].hwp - 2007-08-17 7548
15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99-4)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2].hwp - 2007-08-17 8278
1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01-2)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8-17 6801
1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00-2)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2].hwp - 2007-08-17 8340
1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00-1)외국인 토지취득계약서 신고의무 면제[2].hwp - 2007-08-17 7604
1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01-8)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2].hwp - 2007-08-17 6106
1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94-5)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2].hwp - 2007-08-10 8801
14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95-13)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2].hwp - 2007-08-10 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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