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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7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01-15)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2].hwp - 2007-08-17 9343
16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01-14)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2].hwp - 2007-08-17 8386
168 고충 제도개선권고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01-7)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2].hwp - 2007-08-17 6361
167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01-6)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2].hwp - 2007-08-17 6235
166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01-5)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2].hwp - 2007-08-17 6108
16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00-6)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2].hwp - 2007-08-17 8139
164 고충 제도개선권고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00-5)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2].hwp - 2007-08-17 8265
16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01-13)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2].hwp - 2007-08-17 7876
1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01-12)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2].hwp - 2007-08-17 5911
1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01-11)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2].hwp - 2007-08-17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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