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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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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8	고충 제도개선권고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	2007-08-17	6240
167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2007-08-17	6076
166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	2007-08-17	5985
16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2007-08-17	8021
164	고충 제도개선권고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	2007-08-17	8121
16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	2007-08-17	7728
1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	2007-08-17	5798
1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2007-08-17	5964
160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2007-08-17	5843
1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	2007-08-17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