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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7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01-3)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2].hwp - 2007-08-17 6768
17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01-22)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2].hwp - 2007-08-17 8463
176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01-21)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2].hwp - 2007-08-17 8938
1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01-20)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2].hwp - 2007-08-17 8063
174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01-19)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2].hwp - 2007-08-17 9205
17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01-18)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2].hwp - 2007-08-17 7887
172 고충 제도개선권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01-17)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2].hwp - 2007-08-17 7715
171 고충 제도개선권고 6.25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01-16)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2].hwp - 2007-08-17 7821
17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01-15)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2].hwp - 2007-08-17 9214
16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01-14)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2].hwp - 2007-08-17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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