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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96-5)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2].hwp - 2007-08-17 7941
18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99-1)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2].hwp - 2007-08-17 7479
1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97-2)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2].hwp - 2007-08-17 8185
1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96-2)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2].hwp - 2007-08-17 9070
184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98-5)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2].hwp - 2007-08-17 7703
1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97-1)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2].hwp - 2007-08-17 8670
182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01-1)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책신축 허용방안 마련[2].hwp - 2007-08-17 6816
1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00-7)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2].hwp - 2007-08-17 8431
180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01-9)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2].hwp - 2007-08-17 5789
17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01-4)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2].hwp - 2007-08-17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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