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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9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97-3)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2].hwp - 2007-08-17 8359
1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98-4)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2].hwp - 2007-08-17 8474
1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98-3)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2].hwp - 2007-08-17 8593
1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98-2)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2].hwp - 2007-08-17 8869
194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98-1)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2].hwp - 2007-08-17 8067
19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97-4)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2].hwp - 2007-08-17 8234
1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00-3)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2].hwp - 2007-08-17 8398
19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96-3)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2].hwp - 2007-08-17 9662
1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96-6)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2].hwp - 2007-08-17 7394
189 고충 제도개선권고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96-4)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순실보상제도 개선[2].hwp - 2007-08-17 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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