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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1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02-28)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2].hwp - 2007-08-20 8118
217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 개선 (02-27)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2].hwp - 2007-08-20 7665
2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02-4)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2].hwp - 2007-08-20 5949
2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02-19)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2].hwp - 2007-08-20 5614
21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02-18)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2].hwp - 2007-08-20 5929
21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02-17)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2].hwp - 2007-08-20 6075
21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02-16)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2].hwp - 2007-08-20 6646
211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02-3)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8-20 6232
210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02-2)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2].hwp - 2007-08-20 5615
2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02-8)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2].hwp - 2007-08-20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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