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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38 고충 제도개선권고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07-48)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2].hwp - 2007-08-24 8581
2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 (07-47)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2].hwp - 2007-08-24 6387
236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 (07-53)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2].hwp - 2007-08-24 6415
235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02-26)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2].hwp - 2007-08-20 7358
2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02-25)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2].hwp - 2007-08-20 6219
23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02-24)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2].hwp - 2007-08-20 6054
232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군 군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02-23)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2].hwp - 2007-08-20 5585
231 고충 제도개선권고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02-22)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2].hwp - 2007-08-20 5470
230 고충 제도개선권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02-21)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2].hwp - 2007-08-20 5521
229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02-15)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2].hwp - 2007-08-20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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