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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03-13)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2].hwp - 2007-08-30 5772
257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03-12)가스판매사업허가및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2].hwp - 2007-08-30 5737
256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03-29)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2].hwp - 2007-08-30 5678
25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03-11)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2].hwp - 2007-08-30 5645
25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03-3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2].hwp - 2007-08-30 5775
2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03-19)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2].hwp - 2007-08-30 5657
2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03-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2].hwp - 2007-08-29 5424
25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03-2)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2].hwp - 2007-08-29 5832
2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03-9)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2].hwp - 2007-08-29 5592
2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03-1)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2].hwp - 2007-08-29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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