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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7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03-27)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2].hwp - 2007-08-30 5338
277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03-26)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2].hwp - 2007-08-30 5794
27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03-25)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2].hwp - 2007-08-30 6160
2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03-24)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2].hwp - 2007-08-30 5674
2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03-18)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확대[2].hwp - 2007-08-30 5702
27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03-2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2].hwp - 2007-08-30 5510
272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03-22)경로우대 카드제 실시[2].hwp - 2007-08-30 5732
271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03-21)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2].hwp - 2007-08-30 5966
270 고충 제도개선권고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03-20)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2].hwp - 2007-08-30 5357
2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03-34)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2].hwp - 2007-08-30 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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