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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88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03-44)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2].hwp - 2007-08-30 7435
28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03-43)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2].hwp - 2007-08-30 7648
2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03-42)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2].hwp - 2007-08-30 8146
2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03-41)사업양도의 판단시점[2].hwp - 2007-08-30 7518
284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03-40)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2].hwp - 2007-08-30 7441
2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03-33)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2].hwp - 2007-08-30 6119
2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03-32)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2].hwp - 2007-08-30 6152
2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03-31)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2].hwp - 2007-08-30 5272
280 고충 제도개선권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03-30)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2].hwp - 2007-08-30 5476
2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03-28)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2].hwp - 2007-08-30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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