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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97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건산지내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05-12)보전산지내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2].hwp - 2007-09-03 5384
2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료상 전산등록후 유형별일정기간 경과후 심사·구제방안 (05-17)자료상 전산등록후 유형별일정기간 경과후 심사·구제방안[2].hwp - 2007-09-03 5530
2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부금 소득공제대상범위 확대방안 (05-16)기부금 소득공제대상범위 확대방안[2].hwp - 2007-09-03 5598
294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05-3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2].hwp - 2007-09-03 5280
293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05-25)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2].hwp - 2007-09-03 5570
292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농보항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05-30)실농보상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2].hwp - 2007-09-03 5605
291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 지역특화산업 제도개선방안.hwp - 2007-08-30 7811
2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03-46)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2].hwp - 2007-08-30 7461
28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03-45)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2].hwp - 2007-08-30 8803
288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03-44)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2].hwp - 2007-08-30 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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