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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 (05-29)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2].hwp - 2007-09-03 5656
397 고충 제도개선권고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05-28)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2].hwp - 2007-09-03 5288
3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 폐지(굿모.. (05-27)서울시건축심의위'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용도폐지 심의기준' 폐지(굿모닝시티관련)[2].hwp - 2007-09-03 6328
3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05-26)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2].hwp - 2007-09-03 5434
3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05-49)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2].hwp - 2007-09-03 7707
393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05-48)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2].hwp - 2007-09-03 7907
3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05-47)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2].hwp - 2007-09-03 7738
391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05-40)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2].hwp - 2007-09-03 5035
39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05-39)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2].hwp - 2007-09-03 5091
38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 범위 인정 (05-38)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범위 인정[2].hwp - 2007-09-03 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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