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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06-78)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2].hwp - 2007-09-06 5969
45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06-80)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2].hwp - 2007-09-06 5670
456 고충 제도개선권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06-79)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2].hwp - 2007-09-06 6317
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06-53)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2].hwp - 2007-09-06 6070
4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06-52)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2].hwp - 2007-09-06 6598
4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06-51)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2].hwp - 2007-09-06 5992
4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06-74)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2].hwp - 2007-09-06 7716
451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06-7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2].hwp - 2007-09-06 5733
4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06-63)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2].hwp - 2007-09-06 5153
4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06-61)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2].hwp - 2007-09-06 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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