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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08 고충 제도개선권고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07-60)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2].hwp - 2007-10-30 5400
5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07-58)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2].hwp - 2007-10-30 7928
50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07-57)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2].hwp - 2007-10-30 6197
50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07-64)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2].hwp - 2007-10-30 6808
5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07-63)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2].hwp - 2007-10-30 5514
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07-62)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2].hwp - 2007-10-30 7889
50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07-66)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2].hwp - 2007-10-30 6334
5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07-67)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2].hwp - 2007-10-30 5838
5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07-54)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5].hwp - 2007-10-30 5942
4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07-61)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2].hwp - 2007-10-30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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