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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38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07-109)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2].hwp - 2008-01-14 8242
5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07-91)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2].hwp - 2008-01-14 7268
53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07-85)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2].hwp - 2008-01-14 6950
535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07-90)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2].hwp - 2008-01-14 6644
5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07-97)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2].hwp - 2008-01-14 7423
533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07-93)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2].hwp - 2008-01-14 8386
5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07-92)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2].hwp - 2008-01-14 6183
531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hwp - 2008-01-07 7736
530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12-26 9312
52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 (07-78)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운행한 자의 형사처벌 근거마련[2].hwp - 2007-11-27 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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