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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07-102)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2].hwp - 2008-01-14 7841
54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07-107)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2].hwp - 2008-01-14 7593
5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07-89)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2].hwp - 2008-01-14 6057
5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07-100)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2].hwp - 2008-01-14 6031
5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07-99)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 경차 범위 확대[2].hwp - 2008-01-14 7502
543 고충 제도개선권고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07-98)“5년이상 거주자”정의규정개선[2].hwp - 2008-01-14 5769
54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07-104)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2].hwp - 2008-01-14 8439
54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07-103)「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2].hwp - 2008-01-14 10909
5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07-106)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2].hwp - 2008-01-14 9176
5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 (07-105)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2].hwp - 2008-01-14 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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