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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68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08-15)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2].hwp - 2008-05-22 6532
56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08-8)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2].hwp - 2008-04-15 5801
566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08-7)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2].hwp - 2008-04-02 5732
565 고충 제도개선권고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08-4)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2].hwp - 2008-04-02 8417
564 고충 제도개선권고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08-5)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hwp - 2008-04-02 6668
5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08-6)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2].hwp - 2008-04-02 7183
5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08-2)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2].hwp - 2008-01-29 5966
561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08-1)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3].hwp - 2008-01-29 6448
560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08-3)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2].hwp - 2008-01-29 6630
5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07-111)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2].hwp - 2008-01-14 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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