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10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새글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0-15 | 1161 |
| 160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새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 |
기획재정담당관 | 2025-10-13 | 2022 |
| 160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5-09-22 | 3764 |
| 160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9-16 | 3733 |
| 160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5-08-13 | 3869 |
| 16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08-01 | 7842 |
| 16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7-17 | 13062 |
| 160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24 | 14483 |
| 160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24 | 14378 |
| 160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06-19 | 1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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