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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24
  • 조회수1,949
  •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자진입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여비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
  • 대국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금액 안내방법 개선 권고
  • 급증하는 노면 홈(포트홀)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토록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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