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더 이상 연줄에 의한 청탁 불가”

-청렴위,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에 발벗고 나서기로-

반부패청렴정책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소장 김태영)는 공동으로 2006.10.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유발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주제로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김태영 교수가 그동안의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 시민단체, 방송계,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 주제발표자인 김태영 교수(반부패시스템연구소 소장)는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와 불합리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며, 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부패방지 제도 및 시스템은 정상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연고·온정주의적 부패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법·제도,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영 교수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방안(예)>

- 의식개혁 : 연고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부패개념 확대 등

- 법·제도개선 : 재량권 오남용규제, 전관예우 금지 등

- 사회문화개선 : 청탁금지헌장 제정, 접대문화 개선 등

<학계>

▶ 최진욱 교수(고대 행정학)는 청렴위가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로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것을 주장

▶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는 사회 각 영역에서 관용적으로 허용되는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에 따라 자원배분과 인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방송계>

▶ TV 문화기행, 일요스페셜 등에서 여성방송작가로 활동중인 송희승 씨는 큰 비용지불이 없이도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2, 제3의 전직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면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연고·온정주의에 기댄 부패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Negative 접근방식과 함께 Positive 접근이 필요하다는 색다른 방안을 주장

<의료계>

▶ 연대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소장이자 ‘내고향은 전라도, 내영혼은 한국인(2006)’이라는 책을 낸 인요한 씨(미국이름 John Linton)는 우리나라 부패문화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애국이 되었던 일제시대, 그리고 법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군사독재시대에 양산된 것임을 지적하고 향후 합리주의적 민주사회로의 성숙과 더불어 부패문화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경제계>

▶ 신세계 이병길 상무(기업윤리실천사무국장)는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이 어려운 이유로 온정주의 거부에 따른 피해가 두렵기 때문이며, 그 해결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쪽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등 합리적 관계유지를 위한 상호노력이 필수적임을 주장

그동안 국가청렴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시스템 개선과 교육·홍보, 그리고 부패신고 접수·처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부패청산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선진 청렴국가건설의 큰 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금년 TI지수 40위로 상승,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척결(16.9%)’을 현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이와같이 공무원 사회가 훨씬 성숙되고 깨끗해졌으나, 아직도 인사, 인허가, 구매, 계약 등에서 연줄이나 정실에 의한 의사결정 부조리는 우려할 상황 (일반국민 73.5%,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없이 부패청산 불가하다고 대답)

연고·온정주의는 과거 경제개발 시대 집단결속력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학연, 지연 등 연줄을 통해 부패로 이어지는 역기능을 야기하여 지금은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렇듯 연고·온정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이나 연고·온정주의 문화는 우리 몸속에 뿌리 깊게 체화되어 있어 일시적·단편적 시책으로는 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청렴위는 장기적 시각에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오늘 토론회에서 문화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된 청탁거절 매뉴얼 제작, 청탁거절운동, 정실인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연고형 부패사범의 온정처벌 지양, 더치페이 운동 등 다양한 선진적 실천방안과 국민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범국민적 청렴물결운동(Clean Wave)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별첨>

1.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2.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집

3. 공개토론회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