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0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이해

                 -일부 하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200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측정제도는 2002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동안 국․내외 평가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성 및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OECD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제도(Best Practice)라고 회원국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하위기관에서 “기관별 업무여건(업무성격 및 민원인 성향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든가 “민원인의 주관적 인식도 조사결과만 집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측정은 모든 행정업무에서 업무성격과 여건에 상관없이 “부패가 없어야 한다” 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요자인 민원인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평가시스템이란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렴도 측정모형에서는 일반적인 인식도 조사와 달리 체감영역에서 민원인이 실제로 경험한 부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외에 잠재영역에서 장차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까지도 진단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을 동일한 모형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측정결과의 공정성․객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청렴도 측정계획의 수립․시행과정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가 회의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별․평가항목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적인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청렴도 하위기관들의 경우에는 주로 새로 추가된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평가항목별로는 부패경험, 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관에 세부 분석 자료를 통보하고, 해당기관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부터는 외부 적발․처벌 실적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측정제도의 객관성과 기관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