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경찰민원 감독기구' 필요" 담당부서- 작성자양용석 게시일2005-03-17 조회수17,631 2005/03/16 15:56 송고 "독립적 `경찰민원 감독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면서외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민원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경찰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개발' 보고서에서 경찰 부패방지를 위한 단기 및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 과제로 제시한 `경찰민원 감독기구'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에의해 경찰을 감시 및 통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미국 OIG, 영국 IPCA와같은 독립된 경찰문제 전문 민간기구에서 경찰부패를 감시.통제하고 조사.처리하고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적 통제욕구에 의해 경찰을 지배.조정하는 수단으로써 선별적 부패행위 적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 외부기관의 경찰감시시스템 작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찰 부패를 막기 위한 단기 과제로 ▲지휘관 책임강화를 통한 효과적근무감독 ▲경찰옴부즈만제도 도입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중기 과제로는 ▲실효성 있는 윤리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강화 ▲윤리성 검사제 도입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부패방지 대책의 효율적 운영.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장기 과제로 꼽은데 이어 "경찰에 대한 처우와 보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경찰 부패통제와 관련한 제반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eomh@yna.co.kr 첨부파일 보도자료-경찰(050316).hwp (42.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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