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가청렴도제고를 위한 유럽 출장 결과(요약)

1. 출장개요

◦ 목적 : 한국사회의 높아진 청렴수준 및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노력 홍보,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일정 : 2013. 7. 9(화)˜7. 16(화), 6박 8일

◦ 출장국 및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 UN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 프랑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독일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BS)

2. 출장국별 주요 활동 결과(5개 기관 방문 등)

< 오스트리아 >

◊ UN마약범죄국 : 브르지트 스트로벨 쇼(Brigitte Strobel-Shaw) 국장 면담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마틴 쿠르트너(Martin Kreutner) 학장 면담

< 프랑스 >

◊ OECD :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면담

< 독 일 >

◊ 국제투명성기구 : 미클로스 마샬(Miklos Marschall) 사무차장 면담

※ 국가청렴도지수(CPI) 작성 및 발표 기관

◊ 베텔스만 재단 : 스테판 엠프터(Stefan Empter) 재단 대표 및 BTI, SGI 관련 담당 전문가 면담

※ 국가청렴도지수(CPI) 지수 반영되는 평가지수 산출 기관

3.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국가청렴도 평가기관 및 반부패 국제기구 대상 우리정부의 반부패 활동노력 설명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반부패 인식전환 계기 마련

- 권익위의 최근 역점사업인 공익신고자보호범위 확대 및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현황 소개로 부패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평가기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한국의 국가청렴도 평가 시 관련 정보 제공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국제사회의 반부패활동 및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관심도를 적극 홍보

◦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을 정례적으로 방문,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