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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정
- 작성자김미선
- 게시일2012-08-02
- 조회수10,900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개정 사유
・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을 명확히 함
・ 상위 근거 법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현 행 | 주요 개정 내용 |
・ 홈페이지 이용시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고・상담, 게시판 글쓰기 ・자동수집정보 ・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취급업무의 위탁 관리 - 정보주체의 권리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침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 개인정보 보호 분야 통합 - 홈페이지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구분을 통합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보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업무별로 명확히 수집 근거 명기 -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신고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상담, 행동강령위반 신고・상담, 신고자보호・보상상담 ・공익신고 : 공익 신고・상담, 보호・구조・보상상담 ・행정심판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국민참여 : 국민제안 - 서비스 제공 ・110 콜센터 : 민원상담 전화 예약 ・대표 홈페이지 : 위원장과의 대화, 방문상담예약 ・뉴스레터(국민권익 플러스), 격월간 웹진(국민권익) 메일링 서비스 ・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강화 - 열람, 정정, 삭제 요구서 다운로드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공개 |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처리 업무, 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업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청구 업무 - 개인정보수집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파일 문의 -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
・ 공고일자 : 2012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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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