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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06-03
  • 조회수9,159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 우리 위원회로 개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양식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식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금번 기간에는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등을 대상으로 개선코자 하오니 해당 부처 관련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 ~ 2009.07.31.까지, 담당자 :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황제인(hjane@acrc.go.kr), 경제분야 행정규칙개선팀 유승하(seungha@acrc.go.kr), 전화 (02-360-6608, 02-360-6618) 팩스 (02-360-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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