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출장 목적 및 배경

◦ 한-태국 반부패 협력 MOU('09. 9체결) 이행 후속사업으로 개최된 ‘한-태 공동 부패예방정책 세미나’ 참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관계기관 방문, 양국간 반부패 정책협의 및 협력방안 모색

◦ 현지 대사면담 및 교민간담회 등을 통해 재외국민 격려 및 고충․애로사항 청취

2. 출장 개요

◦ 기 간 : 2011. 5. 22(일)˜5. 27(금), 5박 6일

◦ 출장국 및 방문기관

- 태국(세미나 - Siam City Hotel, WB 지역 거버넌스 허브)

- 말레이시아(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교육원)

- 싱가포르(CPIB : 탐오조사국)

◦ 출장자 : 백운현 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 행동강령과장 외 권익위 3, 행안부 2, 조달청 2 등 세미나참가자 별도

3. 주요 활동내용

◦ 한-태 공동 부패예방정책 세미나 개회사(5.23, 월)

- 이번 세미나는 200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간 MOU체결이후 양국 반부패협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이정표

- 지난 3월 태국정부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 직후 개최, 태국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재천명 의미

* 정부조달 프로젝트 심사 권한, 신고자 보호 관련 권한, 행동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한 등 강화

※ 세미나에는 태국 부방위 직원, 학계, 시민사회, WB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판뗍 태국 부방위 위원장은 11월중 개최예정인 동남아시아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에 권익위 위원장 초청 희망

◦ WB 지역 거버넌스 허브 방문, 조엘 털키위즈 코디네이터 면담(5.24, 화)

- 조엘 코디네이터는 향후 권익위와 WB간 반부패 역량 교류․협력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

․ 특히, WB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협력사업과 관련, 청렴도평가 등 성공적인 반부패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조 요청

-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반부패 기구지원, 청렴도평가 등 기술 전수 등을 위한 권익위 직원의 허브 파견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MOU 체결후 후속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희망

※ WB측은 EAP(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가 MOU 서명 예정(장소 추후 확정)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정책협의회 개최 및 다토 아부 카심 빈 모하메드 위원장 면담(5.25, 수)

- 말레이시아 부방위측은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 큰 관심 표명, 평가 방법 전수를 위한 한-말련 공동 반부패세미나 개최를 제안

․ 특히 부패예방 분야와 관련, 권익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험을 전수받길 희망

◦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 방문, 정책협의회 개최 및 다토 사마라주 마니캄 교육원장 면담(5.26, 목)

- 반부패교육원은 지난 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측과 MOU를 체결하고 아․태지역 반부패교육과 훈련을 담당키로 합의

․ 지난 5년여 동안 WB, ADB, OECD, UNODC, UNDP, ABA(미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30여개 국제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제공, 4˜500여명 수료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방문,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에릭 탄 국장 면담(5.27, 금)

- 싱가포르는 ‘10년 TI발표 CPI 9.3점으로 공동 1위 국가이나 지속적인 부패행위 조사, 처벌노력 경주(지난 3년간 예산 3배 증가)

- 정치적 의지, 효율적인 법․제도 구축, 강력한 법집행(처벌), 법원․검찰의 부패척결 노력 등이 부패예방․척결에 필수적 요소

4. 출장 성과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전략 및 우수사례, 정부조달 투명성 증진, 이익충돌 방지, 시민사회․기업의 참여 증진 관련 경험사례를 태국과 공유, 역량강화 지원

- WB, 태국 학계, 시민사회(TI) 등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추진 노력 홍보

◦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반부패 기구 방문 및 정책협의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기관간 이해도 제고

◦ 현지 교민간담회를 개최, 조국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데 대한 노고 격려, 자긍심 고취

- 정부의 해외교민 권익향상 및 고충해결 노력 등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재외 동포들의 대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