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작성자손치훈
- 게시일2009-12-31
- 조회수5,998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총 31회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1회 | 3회 | 2회 | 4회 | 4회 | 6회 | 6회 | 5회 |
❍ 보상․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보상금 | 포상금 | |||
건수 | 금액 | 보상대상가액 | 건수 | 금액 | |
합계 | 108 | 1,773,968 | 17,449,165 | 23 | 262,500 |
2002년 | 1 | 743 | 7,430 | | |
2003년 | 2 | 73,744 | 1,114,962 | | |
2004년 | 5 | 98,298 | 1,609,321 | | |
2005년 | 17 | 268,868 | 3,669,620 | | 2005.7.21.도입 |
2006년 | 19 | 84,654 | 1,037,070 | 3 | 35,000 |
2007년 | 26 | 277,340 | 2,049,584 | 8 | 50,000 |
2008년 | 18 | 328,175 | 2,149,407 | 6 | 100,000 |
2009년 | 20 | 642,146 | 5,811,771 | 6 | 77,500 |
❍ 최고 및 최소 보상(포상)금 사례
(단위 : 천원)
신고사건명 | 사건 내용 | 환수액 | 지급금액 | 비고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 | ○○공사 직원들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에 허위 응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 | 3,988,496 | 345,309 | 최고 보상금 |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 ○○의원에서 비급여대상 품목으로 치료한 것을 요양급여 청구품목으로 치료한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편취 | 297 | 59 | 최소 보상금 |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비리 | 대학연구소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 관행과 식약청의 묵인을 신고하여 제약업계의 고질적 비리 근절 | - | 50,000 | 최고 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