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총 31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회	3회	2회	4회	4회	6회	6회	5회

❍ 보상․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

(단위 : 천원)

❍ 최고 및 최소 보상(포상)금 사례

(단위 : 천원)

신고사건명	사건 내용	환수액	지급금액	비고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	○○공사 직원들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에 허위 응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	3,988,496	345,309	최고 보상금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원에서 비급여대상 품목으로 치료한 것을 요양급여 청구품목으로 치료한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편취	297	59	최소 보상금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비리	대학연구소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 관행과 식약청의 묵인을 신고하여 제약업계의 고질적 비리 근절	-	50,000	최고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