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UNCAC 제4차 이행점검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총 7개장으로 구성된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 초안’ 중 서문, 1장(구성/정의), 2장(원칙), 3장(당사국 총회와의 관계), 4장(점검과정 중 목적), 5장(이행점검그룹), 6장(사무국) 및 7장(자금조달) 부분에 대하여 검토 완료

- 제4장(Review Process, 점검과정) 중 ‘점검수행’과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 차기회의 8.31(월) ˜ 9.2(수) 개최 예정

○ 회원국의 논의 흐름

- UN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체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등이 지원하는 서구 자본주의 그룹과
- 중국과 G77국가(UN 안전보장이사회 보다는 총회의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 및 소련 붕괴 후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입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 등이

- 이행점검보고, 국가보고서의 공개여부 및 이행점검그룹의 구성 등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었음

○ 우리 대표단은 당사국 및 UNODC 담당자들에게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우수이행국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협약의 이행의지를 강조하고

- 이행점검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동향파악에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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