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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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의 기준

작성자 장**
작성일2024-06-22
조회수416

직무관련의 기준이 납득안가네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없이 괜찮다는데, 그럼 대체 왜 윤대통령 여사의 직무랑 관련이없는
“쪼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무랑 상관없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기록물이면 직무랑 상관있잖아요?

권력앞에서는, 권익위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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