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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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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의 기준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2
- 조회수428
직무관련의 기준이 납득안가네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없이 괜찮다는데, 그럼 대체 왜 윤대통령 여사의 직무랑 관련이없는
“쪼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무랑 상관없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기록물이면 직무랑 상관있잖아요?
권력앞에서는, 권익위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없이 괜찮다는데, 그럼 대체 왜 윤대통령 여사의 직무랑 관련이없는
“쪼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무랑 상관없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기록물이면 직무랑 상관있잖아요?
권력앞에서는, 권익위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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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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