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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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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새마을금고청탁금지법해당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2-23
  • 조회수1,243
1.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감사에게포상금전달여부2.새마을금고.지역동행사에.물품및현금지급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해당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참고). 새마을금고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비상근이사 또는 감사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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