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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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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유치원 졸업식 선생님 선물

  • 작성자 송**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2,219
유치원 졸업식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동생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올해 다른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아에 대한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도 등이 종료된 졸업 후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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