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박람회 개막식 퍼포먼스에 사용한 스카프를 기념품으로 제공 가능 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3,335
국제농업박람회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국가의 승인(국비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임 - 올해 3회째 개최되는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2017. 10. 26~11.5(11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기간 중 농식품부장관, 국회의원, 농업관련 각계 각급의 단체와 외국인 등 약 45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 박람회 개최 첫날 개막식을 진행하며 개막식 퍼포먼스에 이 고장 특산품인 “천연염색 스카프(싯가 7만원 상당)”를 사용하고 이 스카프를 퍼포먼스 참가자(20~30명)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표현만으로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퍼포먼스 참가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법 제8조 제3항 제6호), 선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FAQ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