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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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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선출직 도의원에 대한 선물 등 가능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388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에서선출직 도의원에게 선물 등을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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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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