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파견 근무 중 외부강의

  • 작성자 진**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2,012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일 때 외부강의가 가능한가요?2. 만약 가능하다면, 겸임허가 및 외부강의신고는 소속 학교장과 파견 근무 기관장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3. 온라인 상의 교육 콘텐츠를 검수하는 것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사전신고 의무,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 근무 중인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이 어려우나, 파견 공직자등의 경우 현재 복무 상 결재권자에게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내용, 파견 기관의 유형(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고려하여 파견기관 또는 원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