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기관에 미술품 기증

  • 작성자 서**
  • 작성일2017-09-21
  • 조회수1,141
안녕하세요 지역의 한 예술가분이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한다고 하세요무상기증하고 청사내 게시를 희망하시는데 본인이 그리신 거라 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크기는 여자사람 키 정도되는 커다란 액자입니다.기증자가 구청에 허가신고등의 민원을 처리하신 적은 없습니다.구청장이 아닌 구청에 기증을 하는것인데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1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른 법령 상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