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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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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Q/A 사례 12번 관련 질의(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 작성자 변**
  • 작성일2016-09-11
  • 조회수2,355
Q/A집 사례 12번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사외이사이자 국립대 교수인 甲에게 지급된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의 500만 원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14). 그러나 보수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위 해외연수비나 휴양시설이용비의 지급 역시도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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