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9년 1~3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 등록부서부패영향분석과
- 게시일2019-04-17
- 분류부패영향평가 > 통계·사례
- 조회수2,182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9년 1~3월 동안 총 402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3개 법령에 대하여 57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