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7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례
- 작성자정해성
- 게시일2018-01-12
- 분류일반
- 조회수17,260
-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제ㆍ개정 법령 외에
현행 법령 내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는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가예산 낭비 예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련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첨부자료
1. 2017_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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