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대법원 규칙]부패방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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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2003-10-24
- 분류청렴정책 > 일반
- 조회수9,786
ㅇ 부패방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ㅇ 2002년 2월 19일에 발령한 대법원규칙 제1747호임.
ㅇ 적용범위 법원에서의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관하여 적용.
ㅇ 주요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2절 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제3장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제5장 보칙 ㅇ 자세한 규칙내용 :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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