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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0-03-10
- 조회수1,4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38호
- ○ (의안명)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절차 개선
- ○ (의결일) 2020-02-2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ㅇ 권고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서류 전산확인 근거 마련
-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검사 거부 근거 명확화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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