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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연희
- 게시일2020-02-21
- 조회수1,8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56호
- ○ (의안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
1. 주소 이전자에 대한 지자체 보훈혜택 정보제공(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자체)
2.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지자체)
3. 국립묘지 안장 · 이장 시 제출서류 간소화(국가보훈처)
4. 도로 안내표지 대상에 국립묘지 포함(국토교통부)
* 관련 문의 : 044-200-7238 (이연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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