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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진희
  • 게시일2020-02-11
  • 조회수1,9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5호
  • ○ (의안명)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ㅇ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ㅇ 권고 주요내용

  - 무등록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진희 주무관(044-200-72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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