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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담당자 임석빈
게시일2020-01-14
조회수1,825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 -558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주요 의결내용>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개선

2.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3. 의료기기 품목 및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내강화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표자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류 간소화

담당자 :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